군살 없는 상체와 탄탄한 허벅지를 지나 왼발을 앞으로 내디딘 이 입상은 ‘최초의 근대 조각가이자 사실주의 미학의 선구자 김복진(1901~1940)의 ‘소년(1940)이다.
김 씨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창신메모리(CXMT)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.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최첨단 공정인 D램 10나노 초반대나 파운드리 3나노.
2022년 9건보다 44%(4건) 증가한 수치다.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‘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.수십조 피해…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[해외로 새는 첨단기술]美-中 갈등 속 한국기술 ‘표적…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-제재부터 강화해야…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크게보기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.
크게보기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‘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96건이었다.2나노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뒤늦게 발각된다 한들 이미 해당 기술은 옛날 기술이 돼 있고 경쟁사는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.
많게는 수조∼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는다.
산업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(16건).당시 중국 경쟁사로 이직해 D램 18나노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.
크게보기산업계는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및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.2020년 6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.
대표적인 게 인력 관리 시스템이다.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.